| 1791 |
[중국전담여행사지정]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상대방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 또는 지위 등을 부여한 후 일정한 기간마다 심사하여 갱신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갱신제’를 채택하여 운용하는 경우, 처분상대방은 갱신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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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113 |
| 1790 |
[임대차보증금]甲이 乙로부터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甲과 乙이 위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월차임, 특약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약간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한 사안,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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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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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는 경우, 부관의 효력 및 이때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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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116 |
| 1788 |
[비재산적 손해배상청구]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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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146 |
| 1787 |
[사찰등록 종단소속]어느 종단소속인지 불분명한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특정 종단의 소속임을 밝히면서 사찰 등록신청을 하여 관할관청에 등록된 경우, 위 사찰을 특정 종단소속 사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건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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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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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6 |
[현금영수증 과태료]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시의 법률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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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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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5 |
[특수강도죄]특수강도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시기, 강도의 범의하에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부,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특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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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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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죄]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절도범인 또는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 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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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127 |
| 1783 |
[주거침입절도죄]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준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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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135 |
| 1782 |
[방화죄]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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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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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1 |
[강제추행죄]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甲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2015모2524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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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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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0 |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제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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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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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9 |
[살인예비죄]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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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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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8 |
[위증죄 기대가능성]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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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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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7 |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공범자가 범죄의 부수적인 일부의 실행에만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의 성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국제민간항공기를 폭파시킨 범인에 대한 사형선고가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항공법위반,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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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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