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6 |
2017 국가보훈처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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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23 |
317 |
| 1805 |
2017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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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23 |
402 |
| 1804 |
2017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정무위원회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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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23 |
239 |
| 1803 |
로스쿨 변호사시험합격률 , 법학전문대학원 성별, 입학기수별, 법학전공 비법학전공별 로스쿨변호사시험합격률, 법무부 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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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23 |
442 |
| 1802 |
[대표이사의 보증행위]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한 거래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제3자는 어떠한 범위에서 보호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다45451 보증채무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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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20 |
129 |
| 1801 |
[부동산 명의신탁 횡령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도18761 사기 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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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20 |
122 |
| 1800 |
[법인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이 법인에 대하여 사기, 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법인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때 법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7두389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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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20 |
144 |
| 1799 |
[피고인신문권]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재판장의 조치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778 판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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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6 |
156 |
| 1798 |
[공직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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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6 |
113 |
| 1797 |
[공문서위조죄]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문서’의 의미 및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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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198 |
| 1796 |
[외국환거래법위반]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의 의미(=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열거한 업무),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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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6 |
154 |
| 1795 |
[로열티 관세 부가가치세]甲주식회사가 미국 법인 乙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丙유한회사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여 丙회사에 전부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4378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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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117 |
| 1794 |
[가축사육제한구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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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6 |
93 |
| 1793 |
[행정처분무효취소]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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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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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2 |
[입찰담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 및 이러한 법리가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5829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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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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