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66 |
[평균임금 중간정산퇴직금 퇴직금 사건]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급여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금액을 상회하기만 하면 그와 같은 산정방식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관리자 |
2018.09.06 |
165 |
| 1865 |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의 기판력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피고가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는 자동채권(반대채권)의 액수가 원고 주장의 소구(訴求)채권(수동채권)의 액수보다 더 클 때 ‘피고의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기판력의 범위
|
관리자 |
2018.09.06 |
194 |
| 1864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
관리자 |
2018.09.06 |
145 |
| 1863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적용하여, 전자문서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외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
관리자 |
2018.09.06 |
147 |
| 1862 |
[강도치상죄]강도치상죄에서의‘상해’의 결과가 강도범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인정 여부
|
관리자 |
2018.09.06 |
124 |
| 1861 |
[공무직근로자 전보발령금지]주정차 단속권한은 경찰공무원 및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로 수년간 주정차 단속업무만을 담당해 온 甲 등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배치하는 전보명령을 발령하자, 甲 등이 위 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
|
관리자 |
2018.08.11 |
252 |
| 1860 |
[고용직공무원 근무경력 호봉산정]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반영된 보수액과 기존에 지급된 보수액의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
|
관리자 |
2018.08.11 |
210 |
| 1859 |
청년업아카데미 사업에 관하여 정부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구합6307)
|
관리자 |
2018.08.02 |
135 |
| 1858 |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아파트 앞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17세 여성)를 발견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서 피해자를 뒤로 끌어당겨 2주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례.
|
관리자 |
2018.08.02 |
149 |
| 1857 |
우울에피소드 등의 심신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7회에 걸쳐 일반물건인 대나무 숲 또는 잡목 등을 태우고, 5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
관리자 |
2018.08.02 |
148 |
| 1856 |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58)
|
관리자 |
2018.08.02 |
141 |
| 1855 |
[사해행위취소]예금보험공사의 채권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경우 그 때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18.07.26 |
252 |
| 1854 |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위자료와 별도로 퇴직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2018.07.26 |
149 |
| 1853 |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에 관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의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매수인이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대상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주식 일부를 처분하였다면 그 손해가 잔존 주식비율에 따라 감소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18.07.26 |
217 |
| 1852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 경우,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된 경우
|
관리자 |
2018.07.20 |
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