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보험료 절감 및 권익확대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2021. 9.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자동차보험금 지급 현황	2

Ⅲ. 개선방안 주요내용	4

1.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 치료비 지급체계 마련	5

[1] 경상환자 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5

[2]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 보상한도 증액	6

[3]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8

2.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9

[1]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9

[2]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10

[3]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지침 확대	11

[4]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11

3. 일상 생활속 보장 확대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12

[1]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12

[2]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13

[3]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지원	13

[4] 상실수익액 할인 방식 개선	14

4. 자동차보험 데이터 활용도 제고	14

[1]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표	14

[2]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	15

Ⅳ. 향후 추진일정(안)	16

Ⅰ. 추진 배경

□ 자동차보험은 ‘63년 가입 의무화 이후 가입자가 2,300만명을 넘어서며 국민의 일상에 필수적인 보험으로 자리 매김

* 가입자 수(만명): (00년) 1,184 → (10년) 1,725 → (20년) 2,364

□ 그간 보장기능 확대와 보험료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온 가운데, 자동차 사고 양상도 크게 변화

* 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고가차량 할증 강화, 경미손상 수리기준 마련 등

ㅇ  차량 증가로 “車-보행자 사고”는 줄고, “車-車 사고”가 늘면서  (비중 약 91%) 중상환자 대비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 비중이 확대

- 최근 보험금 지급이 급증1)하면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제도 초기부터 상해 정도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있는 무과실주의2)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

* 1) 보험금 지출(조원): (‘14년) 11.0 ➝ (‘16년) 11.8 ➝ (’20년) 14.4(6년간 약 31% / 연간 약 5% 증가)
2) 보행자를 두텁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상․경상 구분 없이 무과실주의 적용

※ 영국은 과잉진료, 과실비율 분쟁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연간 1.7조원으로 판단하고, 최근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추진(평균 보험료 5만원 절감 예상)

□  한편, 오랜 기간 자동차 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생활 속의 불합리한 보장 사각지대도 하나씩 부각

ㅇ 특히,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적정 보험료 책정, 정당한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확대 요구

➡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의 개선 추진

ㅇ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여 보장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구조 개편

Ⅱ. 자동차보험금 지급 현황

◈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가 정체1)(포화시장)된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 증가는 그대로 기존 가입자에 전가2)되는 측면

* 1) 가입자수 증가율(평균, %): (’91~’95) 29.4 → (’01~’05) 4.1 →(’16~’20) 2.5
2) 평균보험료: (‘14년) 64만원 ➝ (’20년) 75만원 (6년간 약 20% 증가)

ㅇ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인 국민은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으로 보험료(수입)와 보험금(지출)의 균형이 중요

* 합산 손해율(%): (‘16) 102 → (‘17) 100 → (‘18) 105 → (‘19) 111 → (‘20) 102

➡ 보험금 누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기에 개선 필요

□ (개 괄) ‘20년 지급 보험금은 총 14.4조원 (人보상 6.3조원, 物보상 7.8조원)으로 최근 人보상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

< 전체 보험금 및 인보상 현황(‘16~’20년, 억원, %) >

구 분		’16년 (a)	’17년	’18년	’19년	’20년 (b)	증가액 (c=b-a)	증가율 (c/a)
전체 보험금		117,995	122,311	130,579	142,472	144,422	26,427	22.4
	인보상	48,159 (40.8)	50,687 (41.4)	51,366 (39.3)	60,055 (42.2)	62,688 (43.4)	14,529	30.2
	물보상	66,043 (55.9)	67,683 (55.3)	75,013 (57.4)	78,461 (55.1)	77,643 (53.7)	11,600	17.5

□ (상해 정도) 중상환자(1~11등급)의 경우 큰 변화가 없으나, 경상환자(12~14등급)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급격히 증가

ㅇ ‘20년 경상환자 보험금은 2.9조원으로 5년간 50% 증가하였으며, 전체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8%p 증가 (’16: 58.3% ➔ ‘20: 66.1%)

< 상해정도에 따른 보험금* 지급(‘16~’20년, 억원, %) >

구 분		’16년 (a)	’17년	’18년	’19년	’20년 (b)	증가액 (c=b-a)	증가율 (c/a)
경상환자		19,302	20,332	24,651	27,864	29,092	9,790	50.7
	평균(만원)	126	135	148	163	183	57	45.2
중상환자		13,808	13,570	13,908	13,995	14,942	1,134	8.2
	평균(만원)	1,390	1,435	1,434	1,388	1,424	34	2.4
합 계		33,110	33,902	38,559	41,859	44,034	10,924	33.0

* 전체 인보상 중 대인1 및 대인2 합계(자손·자상·무보험 제외)

□ (진료 유형) 경상환자의 경우 양방치료비는 약 20% 감소한 반면, 한방치료비는 지난 5년간 160% 이상 증가*

* 경상환자 치료비(향후치료비 제외) 중 한방치료비 비중은 73.3% (’16: 45.9%)

< 진료유형에 따른 경상환자 치료비 현황(‘16~’20년, 억원, %) >

구 분	’16년 (a)	’17년	’18년	’19년	’20년 (b)	증가액 (c=b-a)	증가율 (c/a)
양방치료비	3,656	2,756	3,613	3,509	2,947	△709	△19.4
한방치료비	3,101	2,922	4,938	6,563	8,082	4,981	160.6
향후치료비*	8,467	9,249	11,339	12,991	13,171	4,704	55.6
합 계	15,224	14,927	19,890	23,063	24,200	8,976	59.0

* 향후치료비: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지급하는 치료비(합의금 포함)로 반적으로 양방·한방 치료비 증가시 함께 증가

□ (평 가) 경상환자 및 한방치료비의 가파른 상승세가 전체 보험금 지출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중인 것으로 평가

< 경상환자 보험금 비중 >	<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치료비 비중 >

※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비·통원일수 비교

ㅇ 건강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달리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가 있어 과잉진료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음

ㅇ 동일한 수준·유형의 상해인 경우에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비, 통원일수가 각각 최대 5배, 2.8배 차이 발생

상해	환자당 진료비(만원)			환자당 통원일수(일)
	자동차 보험(a)	건강 보험(b)	비율 (a/b)	자동차 보험(a)	건강 보험(b)	비율 (a/b)
경추상해	42.5	8.5	5.0	7.3	2.6	2.8
요추상해	41.8	9.5	4.4	7.1	2.9	2.4

Ⅲ. 개선방안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구조 개편”
추진방향		추 진 과 제
□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정비		❶ 경상환자 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❷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 증액 ❸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❶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❷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❸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지침 확대 ❹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 일상 생활속 보장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❶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❷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❸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지원 ❹ 상실수익액 할인방식 개선
□ 자동차보험 데이터 활용도 제고		❶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표 ❷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

1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 마련

[1]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표준약관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 환자 자기부담은 없음

※ (사례) 차선변경 사고에서 차선변경 차량(A, 과실 80%)은 13일 입원, 23회 통원 등 치료비 200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상받았으나 직진차량(B, 과실 20%)은 치료를 받지 않음 ➔ 高과실자의 치료비가 低과실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 발생

- 반면, 대물의 경우 과실책임주의 원칙 적용: 위 사례 기준, 低과실 B는 A에게 과실부분 40만원(200만원 x 20%)만 보상 ➔ 160만원(200만원 x 80%)은 A의 자차로 처리

ㅇ  치료비 전액지급에 따른 과잉진료 발생 문제는 최근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     ※ 대인1 지급 ➔ 부족분 대인2 지급

<자동차 사고시 대인1 및 대인2 치료비 보상체계>

	대인1(의무)	대인2(선택)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한도	1등급: 3,000만원 ~ 14등급: 50만원	5천만원 ~ 무제한 中 선택 (사실상 제한 없음)

- 과실책임주의가 기본인 손해배상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

* 대법원도 대인2 치료비에 표준약관과 달리 과실상계 적용(대법원 2001다 80778 등)

<상기사례>	A(과실 80%)		B(과실 20%)
치료비	200만원		0원
보험	대인 1(의무)		대인 1(의무)
	대인 2(선택)		대인 2(선택)
※ 과실상계 적용시 B는 A에게 대인1 50만원 보상(대인1 한도(50만)>과실부분(200만x0.2))

□ (개선방안)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부담(보험사)으로 처리

※ 대인1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상해 등급별 한도(3천만원～50만원) 內 전액 지급

(사유: (i)자배법상 과실책임주의 예외 근거 有, (ii)최소 치료금액 보장 목적)

ㅇ (적용대상) 환자의 원활한 치료권 보장을 위해 치료비용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도입

-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 제외

ㅇ (적용방식) 신속한 치료를 위해 기존과 같이 우선 치료비를 전액지급(상대방 보험사)하고 사후적으로 본인과실 부분 환수

- 본인과실에 따른 치료비는 본인보험*(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 가능

* [자손(자기신체사고)] 보상: 등급별 한도 / 보험료: 낮음(1~2만원) / 가입률: 약 43%

* [자상(자동차상해특약)] 보상: 전액 지급 / 보험료: 높음(4~5만원) / 가입률: 약 53%

▶ 자동차상해(자상) 특약 가입시에는 환자 자비부담 없음(5천만원 보장)

▶ 제도 변경시 자손 기준 환자 자비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부 국한

(과실 50:50 기준, 12등급 360만원, 13등급 240만원, 14등급 160만원 까지 자비부담 없음)

ㅇ (적용시기) 전체 계약자 약관에 일괄반영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23.1.1일부터 시행(사고 기준)

* ’21년중 표준약관 개정 ➔ ‘22년부터 개별 약관에 반영 ➔ ’23년부터 시행

[2]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장 보상한도 증액(개별약관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시 본인과실 부분은 자손 또는 자상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나 자손의 보상 한도가 낮은 측면

□ (개선방안) 본인부담 치료비를 자손 보장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해 등급별 보상한도를 상향

< 자기신체사고 담보(자손) 보상한도 상향(안)>

등급별 보상한도 (3천만원 기준)	12등급	13등급	14등급
현행	120만원	80만원	40만원
개선	180만원	130만원	80만원

<  제도 개선시 기대효과 > ※ 이번 개편은 경상환자에 국한

◈ 年 5,400억원의 과잉진료 감소 예상 ☞ 全국민 보험료 2~3만원 절감

◈ 과실상계 + 자손 확대 ☞ 低과실자 보장 확대(高과실자 부담 소폭 증가)

참 고	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시 치료비 예시(상세 별첨)

※ (가정) 상해 14등급, 본인 치료비 120만원, 기타 80만원(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 총 손해액 200만원

□ (사례1, 高과실자 보장↓) 본인 과실 70%, 상대방 과실 30%

항목	현행		제도개선 후
	(상) 대인	①(본) 자손	(상) 대인	③(본) 자손	④(본) 자상
치료비	120만원 (전액지급)	-	60만원 (대인1 - 50만 대인2 - 10만)	60만원	140만원
치료비 外	-	40만원	-	20만원
총 계	120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140만원

ㅇ (현행) 표준약관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 120만원 전액 지급

- 본인 보험사에서 자손 14등급에 해당하는 40만원 지급, 나머지 40만원은 환자 본인부담으로 처리(자상 가입시에는 본인부담 없음)

ㅇ (개선) 상대방 보험사는 과실부분 60만원(200x0.3)에 한해 치료비 지급

- 자손 가입시, 본인 보험사에서 증액된 자손 14등급에 해당하는 80만원 지급, 나머지 60만원은 환자 본인부담으로 처리

- 자상 가입시, 본인 보험사에서 140만원 지급, 환자 본인부담 없음

□ (사례2, 低과실자 보장↑) 본인 과실 30%, 상대방 과실 70%

항목	현행		제도개선 후
	(상) 대인	①(본) 자손	(상) 대인	③(본) 자손	④(본) 자상
치료비	120만원	-	99만원 (대인1 - 50만 대인2 - 49만)	21만원	60만원
치료비 外	20만원	40만원	41만원	39만원
총 계	140만원*	40만원	140만원	60만원	60만원

* 전체 손해배상액 산정시에는 과실비율 적용중(200x0.7=140)

ㅇ (현행) 전체 손해액 200만원 중 상대방 총 부담은 140만원(200x0.7), 치료비는 120만원 전액, 치료비 外 나머지 20만원(140-120) 지급

- 본인 보험사에서 자손 14등급에 해당하는 40만원 지급, 나머지 20만원은 환자 본인부담으로 처리(자상 가입시에는 본인부담 없음)

ㅇ (개선) 상대방 총 부담은 140만원(200x0.7), 치료비 대인1 50만원, 대인2 49만원(70x0.7)으로 총 99만원, 치료비 外 나머지 41만원(140-99) 지급

- 증액된 자손 가입시 60만원 지급, 환자 본인부담 없음

[3]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표준약관·국토부 고시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

ㅇ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

* (예) 후미충돌(수리비: 범퍼 30만원)시 단순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치료(500만원)

※ ‘산재보험 ·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 (산재보험) ｢산재보험법｣은 부상근로자가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진료계획)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 가능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비 중 일정 부분에 대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제도 운영중 ➔ 환자의 과잉진료 유인 억제

□ (개선방안)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

ㅇ (적용대상)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

ㅇ (적용방식) 충분한 치료권 보장을 위해 4주*까지는 기본 보장, 4주 초과시에는 진단서上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 지급

* (누적 진료기간) 경상환자의 63%가 14일, 81%가 28일 이내 진료 종결(‘19년)
(평균 진료기간) ‘15년 15.4일 ➝ ’19년 21.1일(과잉진료 유인으로 지속 증가)

- 환자가 진단서 제출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사가 환자에게 SMS 등으로 설명·안내하는 절차도 마련

※ 해외 주요국의 “진단서 제출 의무화” 사례

▶ (캐나다) 경상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상한을 CAD＄3,500(약 320만원)으로 제한하고, 보험금 청구시 의료진이 작성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 (영국) ‘18년 ｢민사책임법｣ 개정을 통해 모든 whiplash(목·등·어깨)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단서에 따라 치료기간 제한

▶ (일본)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등 의료비 지급 증명서를 손해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출

ㅇ (적용시기) 소비자, 의료기관, 보험사 등에 충분한 안내가 필요한 만큼 일정 유예기간 부여 ➔ ‘23.1.1일부터 시행

2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1]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국토부 고시·표준약관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

* (병실 등급) 상급병실: 1인(병원급 이상)~3인(의원급) 입원실, 일반병실: 4인~6인 입원실

※ ‘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입원료 지급방식 비교

▶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상급병실 입원에 따른 추가 비용만큼 환자가 부담(병원급 이상)하거나 입원료 전액(의원·한의원)을 환자가 부담

* (예시) 병원급 2인실 입원 시, 입원료(74,730원) 중 40%(29,900원)는 환자 본인 부담

▶ (자동차보험) 부득이한 경우(상급병실만 있는 경우, 독립공간 필요 의료진 판단 시)에만 상급병실 입원료를 지급하도록 하나, 일부 의료기관은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전액 지급

ㅇ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며 상급병실 입원료(의원급)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

< 상급병실 입원료 청구 의료기관(의원급) 추이 >	< 상급병실 입원료(의원급) 지급 추이 >

□ (개선방안)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하여 진료수가 기준 개정 추진

< 상급병실 입원료 진료수가 개선방안 예시>

① (상급병실 입원료 진료수가 상한제)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자동차보험에서는 상한금액까지만 지급

② (상급병실 입원료 자기부담금제) 건강보험(자기부담금제 운영 중)과 같이
상급병실 입원 시 입원료 중 일정 부분을 환자본인이 부담

③ (상급병실 입원료 ‘전액지급 대상’ 축소) 환자의 신체적‧심리적 안정, 집중 치료 필요 등 ‘치료목적’을 위해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로 한정

ㅇ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1년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안내를 거쳐 ’22년 내 시행

[2]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국토부 고시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치료비 중 한방분야 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5년간 연평균 한방 25%↑, 양방 0.3%↑)

ㅇ 특히,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하여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

* 국회 입법조사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20.7월)

< 최근 5년간 진료비 변화 추이 >	< 한방 진료비 비급여 항목별 비율(’20) >

□ (개선방안)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 한방 진료수가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안)

▶ (기 간) ’21.10월～’22.4월(6개월)

▶ (수행기관) 한의학계·보험업계 추천 기관에서 용역수행하는 방안 협의 중

▶ (주요내용)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수가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첩약의 경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환자 증상 및 질병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 수립*

* 연구용역 완료(’22.上) ➝ 기준 개정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22.下) ➝ 기준 개정·시행(’23년)

※ 한방 첩약 처방기준 관련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① (목 적)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첩약 처방 관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② (대상질환)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③ (내 용)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검사, 진단, 처방,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 시간을 반영하여 수가 신설

[3]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지침 확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현황 및 문제점) 의료기관에서 진료수가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쳐 진료수가의 적정 여부를 결정·통보

ㅇ 현재까지 총 8개 항목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적용하고 있으며, 심사지침 적용 이후 청구건수 및 이의제기율 감소

* (의 과) 도수치료, 이온삼투요법, 체온열, 증식치료, 견인치료
(한의과) 체온열, 직접애주구(소애주), 첩약 병용, 의과·한의과 유사진료 범주 결정

※ 체온열 검사 ‘심사지침(’20.12월부터 적용)‘ 주요내용 및 도입효과

▶ (주요내용) 체온열 검사* 시행시기, 검사환경,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 표준화

* (세부내용) 피부표면 온도를 측정하여 병소(세포집합)의 유무를 조사하는 검사

▶ (세부내용)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최초 사고발생일로부터 2～3주 경과 후 시행 시 1회 인정하며, 태양광 등이 차단된 실내 온·습도가 일정한 검사실에서 촬영부위를 탈의한 상태로 실내환경온도에 적응시키고 실시하여야 함

▶ (효 과) 지침 적용 이후 청구건수 59.2% 감소 및 이의 제기율 6.1%p 감소

ㅇ 다만, 신기술·첨단장비 보급 등으로 심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상 차이가 있는 항목이 다수 발생하여 이해관계자 간 분쟁 지속*

* (예) 자동차보험 도수치료는 산재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사항 미비로 인해 기준적용에 대한 혼란과 의료기관 및 환자들의 민원 발생

□ (개선방안) 심사기준이 모호하거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심사지침’을 마련·적용하고, 심사지침 항목 및 범위를 지속 확대

[4]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자배법령·표준약관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부담금이 도입*되었으나, 마약·약물 운전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이 부재

* (자배법上 의무보험) 대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22.7월부터 전액 구상 예정)

(표준약관上 임의보험)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

□ (개선방안) 음주운전과의 형평성,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 부여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 신설*

* (자배법上 의무보험) 대인·대물 전액 (표준약관上 임의보험)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

3	일상 생활속 보장확대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1]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참조요율서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급증

* 이혼, 배우자 사망, 장거리 직장 발령, 자녀 유학으로 인한 거주지 분리 등

ㅇ 배우자(종피보험자*)가 별도 자동차 보험 가입시 무사고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기인(단, 보험가입경력은 최대 3년 인정중)

* 부부한정특약, 가족운전특약, 지정운전자특약 등으로 등록된 피보험자

ㅇ 통계적으로 특약 가입 배우자간 사고비율이 5:5*임에도 별도 보험가입시 기본 위험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 (‘19년 사고건수) 주피보험자 약 55만6천건, 종피보험자 약 52만2천건

□ (개선방안)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ㅇ 무사고기간이 반영된 위험등급을 적용함으로써 최초 가입시 기존 대비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

* 가입경력 인정과 함께 보험료 반영시 기존 대비 약 40% 인하 효과

< 40세 여성 기준 무사고경력 적용시 보험료 변동(예: 중형 승용차) >

구분	무사고 미적용	무사고 1년 적용	무사고 2년 적용	무사고 3년 적용
가입경력 적용(3년)	102만원	87만원	80만원	76만원*

* 기본 보험료 약 126만원(가입경력 미적용 + 무사고경력 미적용시)

※ 무사고 인정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한 사유

➊ 사고 발생시 할증등급은 미적용(민원방지)하므로 통계적 균형 고려

➋ 이미 주피보험자에 적용한 무사고 할인등급을 다른 대상자에게 과도하게 확대 적용시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 가능성

[2]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표준약관 개정, 권익위 권고사항)

□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보험은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중 병사급여(약 월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

ㅇ 반면, 차사고로 군면제자가 사망시 근로자 일용임금(약 월270만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 (개선방안)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

ㅇ 이를 통해 車사고로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군복무 기간 중의 상실수익액이 약 4천만원 증가(800만원 → 4,800만원)할 것으로 예상

※ 상실수익액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효과는 0.01% 수준으로 미미

[3]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지원(자배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치료비 등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

ㅇ 판스프링·골재 등 다른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상의 필요성은 무보험·뺑소니 사고와 동일함에도 피해자 보호에 공백 발생

* 무보험·뺑소니 사고의 경우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제1항)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우선 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

□ (개선방안)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하여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

* (현행) 무보험, 뺑소니 사고 → (개정) 무보험, 뺑소니 + 차량 낙하물 사고

ㅇ 자배법 개정(’21.7월)에 따라 업무처리규정 등 실무매뉴얼에 대한 보완을 거쳐 ’22년부터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지원

※ (참고)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年 약 800명(추정치)의 사망·부상에 따른 손해비용에 대해 선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4] 상실수익액 할인방식 개선(표준약관 개정, 권익위 권고사항)

□ (현황 및 문제점) 통상 장래 기간에 대한 상실수익액 계산시 단리 또는 복리방식으로 할인을 적용(단리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

◦ 법원·국가배상법은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나, 자동차보험은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을 적용

◦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은 법원･국가배상법과 달리 과도한 중간이자 공제방식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

* 미래 현금흐름 현가(할인)시에는 단리방식 금액이 복리방식에 비해 크게 산출

□ (개선방안) 법원·국가배상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할인방식을 단리방식(호프만)으로 변경

ㅇ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예시)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 : 복리방식(2.6억원) ➝ 단리방식(4.2억원)

4	자동차보험 데이터 활용도 제고

[1] 자동차보험금 원가지수 산출·공표(보험개발원)

□ (현황 및 문제점) 소비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인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험료 체계에 대한 신뢰 저하

□ (개선방안) 자동차보험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선별하여 객관적 통계에 기초한 원가지수를 산출·공표(보험개발원)

* 자동차보험금은 진료수가, 부품비, 정비공임, 도장비 등의 원가인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음 ➔ ‘20년 보험금 14조원 중 55%인 약 8조원이 외적 물가요인에 영향

ㅇ 객관적인 보험금 원가 변동요인의 공표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 변동에 대한 수용성 제고

< ‘21년 자동차보험금 원가지수 및 변동률(예시) >

대인 보험금		대물 보험금
진료수가	102.6 (2.6%↑)	부품가격	104.8 (4.8%↑)
현실소득액	106.0 (6.0%↑)	정비공임	103.7 (3.7%↑)
-	-	도장재료비	102.8 (2.8%↑)

[2]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개별약관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 자동차보험은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사고발생률이 낮아지는 특성을 반영하여 보험료 환급 특약을 운영중

*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시∙만기시에 주행거리 정보(예: 주행거리 km, 차량의 계기판 사진)를 제출해야 보험료 환급(최대 60%) 가능

ㅇ 다만,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간 공유하지 않아 운전자가 보험사 변경시 해당 정보를 기존보험사(만기 정산용) 및 신규보험사(신규 가입용)에 각각 제공해야 하는 불편함 존재

< 개인용 주행거리 특약 가입률 및 보험료 환급률(’18년 기준) >

가입자			보험료
보험가입 (a)	특약 가입(b)	가입률 (c=b÷a)	선납보험료 (d)	환급보험료 (e)	환급률 (f=e÷d)
1,893만명	912만명	48.2%	54,695억원 (1인당 60만원)	9,406억원 (1인당 10만원)	17.2%

□ (개선방안)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하고 운전자가 보험사 변경시 이를 해당 보험사에 공유

ㅇ 운전자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전 보험사에만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변경후 보험사에 자동 반영

<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공유 개요 >

Ⅳ. 향후 추진일정

□ 금년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추진하되 과제 성격에 따라 즉시시행 또는 유예기간 부여

ㅇ (즉시시행) 무사고 경력 배우자 공유,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시행(별도 안내)

ㅇ (유예기간)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규정개정 후 유예기간 부여

구분	과제명	필요조치	시행시기
□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정비	➊ 경상환자 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표준약관 개정 (금융위·원)	‘23.1월
	➋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장 보상한도 증액	개별약관 개정 (금융위·원)	‘23.1월
	➌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표준약관 및 고시 개정 (금융위·원, 국토부)	‘23.1월
□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➊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표준약관 및 고시 개정 (국토부, 금융위·원)	‘22년중
	➋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고시 개정 (국토부)	‘22.上
	➌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지침 확대	지침 확대 (심평원)	‘22.上
	➍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강화	자배법령· 표준약관 개정 (국토부, 금융위·원)	‘22.1월
□ 일상 생활속 보장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	➊ 부부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참조요율서 개정 (금융위·원, 보험개발원)	‘22.1월
	➋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표준약관 개정 (금융위·원)	‘22.1월
	➌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자배법령 개정 (국토부)	‘22.上
	➍ 상실수익액 할인방식 개선	표준약관 개정 (금융위·원)	‘22.1월
□ 자동차보험 데이터 활용도 제고	➊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표	원가지수 개발 (보험개발원)	‘22.上
	➋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	개별약관 개정 (금융위·원)	‘22.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