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5」, 주요 검사지적사항- 특별이익 제공/보험계약 경유처리/수수료 부당지급/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모집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증거자료 미확보/보험안내자료 위반/내부통제 취약 등,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5」, 주요 검사지적사항- 특별이익 제공/보험계약 경유처리/수수료 부당지급/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모집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증거자료 미확보/보험안내자료 위반/내부통제 취약 등,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제3장 주요 검사지적사항 21

1. 특별이익 제공 22

2. 보험계약 경유처리 28

3. 수수료 부당지급 31

4.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35

가. 정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포함)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따른 설명서를 제공 또는 확인받지 않는 행위(금융소비자보호법 §19)

<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上 보장성 상품(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4) 위험보장의 범위

5) 위험보장 기간

6) 계약의 해지·해제7) 보험료의 감액 청구8)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등

5.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모집 36

가. 정의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 하는 행위 (보험업법 §97①6)

<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예시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집인이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행위

- 모집종사자(대리점 또는 소속설계사)의 친인척, 지인 또는 기존계약자 등 실존인물의 명의(차명 또는 도명)로 청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증거자료 미확보 39

가. 정의보험모집과정의 핵심절차를 전화 등으로 진행하여 통신판매에 해당됨에도 보험업법상 통신판매절차를 미준수

① 통화 전 과정을 녹취하고 계약자 요청시 녹취내용 제공

② 해당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모집인의 소속과 성명,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내용을 밝히고, 계약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안내

③ 보험회사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마련하고, 모집자는 해당 대본을 통해 상품을 설명(표준상품설명대본의 임의수정 금지)

④ 보험회사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월 계약건 중 20% 이상의 녹취내용을 점검

7. 보험안내자료 위반 42

가. 정의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쉽게 적어야 할 의무 위반(보험업법 §95)*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의 이름·상호나 명칭,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 보험안내자료 위반 주요 유형 >

- 보험회사가 아닌 ‘○○ 금융그룹’이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호도

– 보험상품임에도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은행적금인 것처럼 안내

8. 내부통제 취약

1. 보험설계사 위촉 및 해촉 업무처리절차 미흡(문제점) 위탁계약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위탁계약의 부당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절차가 미흡(개선방안) 위탁계약서 교부 및 위탁계약 해지 절차를 마련하고, 본점에서 위탁계약 해지요건의 부합여부를 검증한 후 해지절차 진행 필요

2. 내부통제 준수여부 점검 미흡(문제점) 자체 준법감시업무 체크리스트를 형식적으로 작성·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보험설계사수 대비 준법감시 인력이 부족(개선방안) 준법감시 지원인력을 확충하고, 내부통제 관련 교육·점검을 확대 실시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제재 등 후속조치 필요

3. 민원전담조직 운영 및 민원업무 처리절차 미흡(문제점) 민원업무 관련 규정이 없고, 본사가 지점 등의 민원을 적시에 파악 및 대응하고 있지 못하며 민원 전담인력이 부족(개선방안) 본점에서 전체 민원을 파악 및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원전담부서 설치 및 담당인력 보강 필요

4.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 이행 미흡(문제점) 보험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징구와 관련하여 현장점검 및 사후조치 등이 미흡하고, 확인서 원본도 해당 지점에서 보관하는 경우 발생(개선방안) 모집조직 주기적 교육실시, 보험계약 모집시 각 지사(지점)장 확인절차 마련, 확인서 원본 본점 보관 등 관련 업무 개선 필요

5. 부당 승환계약 방지업무 미흡(문제점) 대리점 차원의 자사보유 DB분석을 통한 사후 점검, 소속 설계사에 대한 교육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업무 미흡(개선방안) 소속 설계사에 대한 예방교육, 불완전판매 발생여부 점검 및 위반자 제재조치 등의 내부통제절차 마련·시행 필요

6. 불완전판매 방지대책 미흡(문제점)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 수준이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상회(개선방안) 완전판매 교육,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불완전판매비율 개선계획 수립·시행 등 불완전 판매 방지업무 강화 필요

7. 보험설계사 수수료·수당 지급업무 미흡(문제점) 지점별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수당지급을 관리함에 따라 본사에서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에 관한 경력정보 파악 등이 곤란(개선방안) 본점에서 영업지침 등에 따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수당 지급을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관련 업무절차 개선 필요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