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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세상이야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10 [성충동 약물치료]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 소재,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관리자 2021.10.14 0
609 [층간소음분쟁]아래층 거주자인 채무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위층 거주자인 채권자의 집에 찾아오는 행위 등을 반복하자 이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마7677 접근금지 가처분 (바) 재항고기각 관리자 2021.10.13 0
608 [토지통행권 통행방해]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한 사건, 공로로 통할 수 있는 공유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45443(본소), 2021다245450(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본소), 토지인도등(반소)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1.10.13 0
607 [양육권분쟁] 양육자 지정의 기본 원칙 및 양육 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과 양육적합성, 양육자 지정에 있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심리의 필요성, 대법원 2021므12320, 2021므12337(병합) 이혼, 이혼 및 양육자 지정(병합) (바)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1.10.13 0
606 [게시물링크 저작권법위반]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도8040 저작권법위반방조 (다) 파기환송 관리자 2021.10.13 0
605 [병역법위반]군사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대법원 2020도16680 병역법위반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1.10.13 0
604 [합병법인 합병신주 법인세 증여세]합병법인의 포합주식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과소배정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법인 주주들에게 분여한 이익의 산정방법, 대법원 2017두662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관리자 2021.10.13 0
603 [가맹점사업자단체 불이익제공행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권 행사가 위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두48857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1.10.13 0
602 [무죄추정의원칙]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뇌물공여] 관리자 2021.07.13 41
601 [정신질환자의 입원]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위 규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정신보건법위반〕 관리자 2021.07.05 26
600 [담배피배손해배상 폐암 후두암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손해배상 청구] 관리자 2021.03.08 73
599 [건강보험 제한사유 해당여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정차하려 하였다가 피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관리자 2021.03.08 78
598 [신용위험가중자산 증시안정펀드]내부등급법 적용 국내은행(은행지주사회사 포함, 이하 동일) 등이 ‘코로나19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20.3.23.)‘에 따라 증시안정펀드(하위펀드 포함, 이하 동일)에 출자하고 동 펀드의 자산으로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산출시 증시안정펀드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 관리자 2021.02.23 83
597 [개인신용평가업]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 및 판매하고,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 용평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96
596 [대부업자 전산시스템]정보주체가 대부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자’) 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대부업체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