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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8 오토바이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나면 중앙선침범입니다. 관리자 2014.09.18 1083
17 자전거사고, 자전거종합보험 가입하지 않고 자전거타고가다 보행자와 사고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됩니다. 관리자 2014.09.18 1029
16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상을 주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관리자 2014.09.18 1457
15 스키드(SKID)마크에 의한 속력 추정방법 관리자 2014.09.12 1472
14 2014.7.대법원판례..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관리자 2014.09.09 1186
13 2014.4.25. 대전지법판결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책임 첨부파일 관리자 2014.06.12 916
12 2013.12.20. 대전지법판결 음주운전, 도주차량에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첨부파일 관리자 2014.06.12 1065
11 2013.8.22.대전지법판결 - 무단횡당하던 보헹자를 충격한 사망사고에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4.06.12 907
10 2013.6.13. 대전지법서산지원-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14.06.12 951
9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4.05.30 1374
8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고의무의 범위 관리자 2014.04.21 1030
7 2014년 2월 14일부터 "운전중에 영상표시장치(DMB 시청금지)를 표시하거나 조작" 하면 범칙금 3-7만원과 벌점15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 교통국 관리자 2014.03.03 934
6 2회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자가 자신은 화물운송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 등을 들면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14.01.26 1056
5 교통사고 처리절차 관리자 2014.01.18 874
4 교통사고시 보상/합의/보험에 가입되지 않은경우/건강보험처리/ 기타교통사고피해자지원제도/교통사고 뺑소니 신고보상금지급 등 관리자 2014.01.18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