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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건 형사처벌사례]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합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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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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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죄]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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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9.13 |
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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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게 교통사고의 과실(10%)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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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25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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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처벌대상 행위 /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적 성격과 기수 및 종료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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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3.06 |
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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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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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04 |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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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2017 출처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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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19 |
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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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블랙박스 입증사례]무단횡단 보행자를 사고 발생시각보다 약 0.967초전 발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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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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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직진우회전 차로서 앞차가 비켜주지 않아 우회전하지 못하자 35초 동안 경적을 울린 피고인에게 난폭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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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30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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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뒤 자신의 아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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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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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강제추행행위로 인하여 핸들이 틀어져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6고정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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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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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5만 원과 명함만을 건네준 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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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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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음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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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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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의 정의 및 ‘차의 교통’의 의미, 2017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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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08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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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격 하락손해 교통사고보상]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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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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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부분에 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하고, 차량손괴의 경우 사고 당시 도로에 사고차량과 피해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들은 없었고, 사고로 인한 비산물 등은 없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인정하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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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3 |
6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