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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중증질환면 부책 조사point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7 2013분쟁조정 익사 추정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14.05.30 560
16 2012서울고법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14.05.30 291
15 2013울산지법 급성심근경색진단금 판례 첨부파일 관리자 2014.05.30 295
14 2013청주지법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4.05.30 136
13 뇌수막종 양성뇌종양 임상적악성 인정사례 서울고법2003 첨부파일 관리자 2014.05.30 224
12 열공성뇌경색 1심면책사례2010.12.3.의정부지법-2심서울고법에서 부책됨 첨부파일 관리자 2014.05.24 133
11 금융분쟁조정위2012, 피보험자가 계단에서 떨어져 질식이 발생하고 2달 후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 관리자 2014.05.22 131
10 2010대법원, 미래에셑생명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인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 그 면책약관의 효력(무효) 관리자 2014.05.22 135
9 대법원2009,대한생명 대한변액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과 재해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 첨부파일 관리자 2014.05.22 161
8 2007대법원, 교보생명차차차교통안전보험 보험계약2년후자살 재해사망보험금지급해라 첨부파일 관리자 2014.05.22 465
7 소멸시효보험금 신의성실원칙위반 관리자 2014.05.22 144
6 찜질방 불가마내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2013.5.28.금융분쟁조정위 관리자 2014.05.22 182
5 2011나48850서울고법정신질환자살입증정도 첨부파일 관리자 2014.05.22 280
4 보험업법 제102조,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91590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14.05.22 243
3 고지의무위반, 질문표 등 질병보험판례 관리자 2014.05.22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