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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28 [교통사고 일실이익 손익상계]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할 이익의 범위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에 국한되는지 여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 그대로 근무하여 지급받은 보수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손해배상(자)] 관리자 2020.05.20 358
327 [과실상계 손해배상]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0.05.20 298
326 [공해 손해배상]공해사건에서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와 자연력의 기여분,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동해이지만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그 수목의 성장에 장해가 됨으로써 동해에 상조작용을 한 경우에 있어 공장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손해배상] 관리자 2020.05.19 343
325 [필라테스 운동중 상해사고 손해배상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7999 판결 [구상금] 관리자 2020.05.14 347
324 [숙박료 음식료]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乙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다271012 판결 〔사용료〕 관리자 2020.04.04 328
323 [인터넷쇼핑몰 복제 모방 손해배상]의류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한 후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한 것을 복제하거나 모방한 경우 손해배상사건,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손해배상〕 관리자 2020.04.04 356
322 [영업비밀침해 계약위반]乙 외국법인으로부터 올레플렉스 공정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부여받은 丙 외국법인과 올레플렉스 공정을 도입하여 공장에 설치하고 이를 가동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하여 프로필렌생산하고 있는 사안,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등〕 관리자 2020.02.22 352
321 [공사대금]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약정한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인지 여부 및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및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 관리자 2020.02.22 393
320 [설계하자 손해배상]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민법 제669조의 적용범위, 대법원 2019다268252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0.02.08 377
319 [손해배상 처분권주의]선행판결 또는 약정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에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이를 인용한 것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다49422 손해배상등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0.02.08 357
318 [손해배상청구권 단기소멸시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0.02.07 369
317 [전화 원외처방 의료법위반여부]의사인 원고가 전화로 지시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00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0.01.18 356
316 [대표이사 감사의 권한과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유상증자대금의 일부를 횡령하자,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및 감사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414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0.01.16 422
315 [수영장사고 손해배상금 2019]어린이용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기 위해 혼자서 수영조 쪽으로 뛰어갔다가 튜브 없이 성인용 구역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는 사고로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의 상태에 이르러 공단을 상대로 수영장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0.01.16 432
314 [공해 손해배상소송사례]과수원의 과수가 고사하는 등의 피해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사용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관리자 2020.01.16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