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3 |
[스노클링 운동중 사망 손해배상]해수욕장에서 망인이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한 사안, 해수욕장 익수사고 지자체 책임(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5362)
|
관리자 |
2020.10.13 |
436 |
| 372 |
[염분피해 분재묘목손해배상]염분으로 인한 환경피해로 농원의 분재묘목 피해 손해배상사건,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본소), 2019다292033(반소), 2019다29204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
관리자 |
2020.09.04 |
372 |
| 371 |
[국가배상법 손해배상, 치료비상계 과실상계 요양급여 등]공원 화장실에 가기 위해 화단 소로를 통과하여 위 공원으로 들어가던 중 직사각형 모양의 철제 맨홀뚜껑을 밟고 맨홀뚜껑의 한쪽 면이 꺼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나64238(본소), 2019나64245(반소)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9.04 |
306 |
| 370 |
[국가배상법 손해배상, 치료비상계 과실상계 요양급여 등]공원 화장실에 가기 위해 화단 소로를 통과하여 위 공원으로 들어가던 중 직사각형 모양의 철제 맨홀뚜껑을 밟고 맨홀뚜껑의 한쪽 면이 꺼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7가단255022(본소), 2018가단248274(반소)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09.04 |
334 |
| 369 |
[근재보험 보험금 산재초과손해배상금]공사 현장에서 비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요추 제4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건,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구상금]
|
관리자 |
2020.09.04 |
315 |
| 368 |
[교통사고 손해배상 피보험자의 고의의 범위]직장 동료들과 사고 전날 저녁부터 이어져 온 모임을 마치고 직장 동료들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운전중 ‘술 한 잔 더하자’라면서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자, 떼어 놓기 위해 가해 차량을 서서히 움직였다가 위 보닛에서 굴러 떨어뜨려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중증장해사건,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손해배상(자)]
|
관리자 |
2020.09.04 |
273 |
| 367 |
[급성골수성백혈병 업무상재해 사용자배상책임 손해배상금]기아자동차의 소하리 공장 및 시화연구소의 간이금형반 등에서 근무하다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남양연구소로 전적하여 근무하던중 2008. 8. 25.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후 2010. 7. 19.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등]
|
관리자 |
2020.09.04 |
309 |
| 366 |
[산재보상 장해연금 손해배상공제]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게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일실수입 가운데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
관리자 |
2020.09.03 |
436 |
| 365 |
[유족급여 산재보상 손해배상금]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도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
|
관리자 |
2020.09.03 |
298 |
| 364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의 범위, 광주고등법원 1999. 4. 16. 선고 99나273 판결 [손해배상(산)] [하집1999-1, 437] 상고
|
관리자 |
2020.09.03 |
272 |
| 363 |
[장해급여 산재보상]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1370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관리자 |
2020.09.03 |
296 |
| 362 |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와 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 부위의 장해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00. 10. 20. 선고 2000누1447 판결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 [하집2000-2,663] 상고
|
관리자 |
2020.09.03 |
338 |
| 361 |
[장해보상연금 손해배상금공제]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그 나머지 일실수입 손해배상금 상당의 장해보상연금이 지급 정지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
관리자 |
2020.09.03 |
260 |
| 360 |
[유족보상연금 손해배상공제액]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0.09.03 |
287 |
| 359 |
[행정처분 손해배상]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 당시 위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0.09.02 |
2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