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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88 [놀이터 그네사고 손해배상]그네를 타다가 그 주위를 뛰어다니던 어린이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그네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 놀이터 사고 어린이보험 계약(울산지방법원 2019나14257) 관리자 2020.12.16 661
387 [주차장사고 손해배상]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 중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수리비 상당 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나300228) 관리자 2020.12.11 801
386 [주점2층 발코니 추락사고 손해배상]건물 2층에 있는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 임차인이자 주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9가합209370) 관리자 2020.12.11 342
385 [국가손해배상 소멸시효]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 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이하 '장기소멸시효'라고 한다)는 적용되지 않고, 대법원 2020. 5. 28. 선고 관리자 2020.12.11 375
384 [국가배상 소멸시효]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기간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한 것,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관리자 2020.12.11 605
383 [고액암보험금 보험약관의 해석]대학병원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병리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병원의 담당의사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戊로부터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액암에 해당하는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C41)’ 등으로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안,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관리자 2020.12.04 341
382 [화재보험금 손해배상]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13811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0.12.04 285
381 [낙상사고 환자 낙상사고 손해배상]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대법원 2020다244511 구상금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0.12.01 278
380 [척수병증 의료사고 손해배상]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기관삽관 방식의 전신마취 및 장시간의 흉부거상·두부하강의 자세로 심장수술이 행해진 직후 척수병증이 발병되어 사지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다217974 손해배상(의) (마) 파기환송 관리자 2020.12.01 270
379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일상생활 중배상책임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험으로 보장하고자 함에 있고, 또 '우연한 사고'라는 것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부산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나43791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1.06 467
378 [요양병원사고 경골골절 사망 손해배상]요양보호계약을 맺고 보호를 받던 중 도움을 받아 이동식 변기로 이동하다가 요양보호사의 다리에 걸려 넘어져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고 치료받은 후 약6개월경과후 사망한 사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3. 13. 선고 2019가단91356 판결 [손해배상] 관리자 2020.10.31 575
377 [화재손해배상, 공작물책임]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 2018다21381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관리자 2020.10.21 539
376 어린이가 장난치다가 뿌려놓은 세제에 행인이 미끄러져 발목을 다친 사안에서, 어린이의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아이 비눗방울에 다쳐 손배(울산지방법원 2019가소19095) 관리자 2020.10.13 579
375 [허위 사망진단서 작성 손해배상 의료사고]병원에서 생후 6개월된 영아가 골수검사 중 사망한 사안, 의료사고를 자연사로 허위진단서 작성(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02) 관리자 2020.10.13 580
374 [의료사고 손해배상]수술 후 수술용 튜브를 피부 속에 넣은 채 봉합한 의사에게, 민사상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수술 후 이물질 그대로 봉합(울산지방법원 2017가단70498) 관리자 2020.10.13 437